이재명 사법리스크에…여 "재판 불복 말라" 야 "법 왜곡죄·검사 탄핵 추진"

법사위 야권 주도 검찰 압박 입법·탄핵 청문회 의결
한동훈 "사법시스템 흔들어" 추경호 "진실 못 가려"
민주 "공작 수사 통한 정치 탄압…김 여사는 봐주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가운데) 위원장이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2024.09.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영서 기자 = 여야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왜곡죄' 입법과 청문회 개최로 맞불을 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선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오로지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재생산해 온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 처벌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하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의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아무리 국회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법 왜곡죄를 상정해 심사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 소속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쯤 되면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헌법 농단이란 표현 외에 달리 생각나는 표현이 없다"며 "이러라고 국민들이 국회에 보냈나. 이 대표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를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도 다음 달 재개하기로 했다.

'법 왜곡죄' 신설 법을 발의한 이건태 의원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주가 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검찰 의견서에도 들어갔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다"며 "이 역시 (해당 법이 통과된다면) 법 왜곡죄에 따라 검사가 처벌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는데도 다 빼고 검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해 놨다"며 "이는 (법이 통과되면) 왜곡죄 상 증거 은닉, 불제출, 조작의 경우에 해당해 처벌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주가조작부터 공천개입까지 온갖 범죄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사법정의를 입에 올리기 부끄럽지 않느냐"고 한 대표를 저격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과 경쟁했다는 이유로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수준의 정치 탄압"이라며 "정적 사냥과 여사 보위에만 혈안인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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