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흔드는 백해룡… 수사 전결권 받아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17일 백해룡 경정에게 수사 전결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지난 15일 자로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됐다. 그런데 그가 이끄는 5명 규모 수사팀이 기존 합동수사팀과 별도로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있던 2023년 말레이시아인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직원들이 조직원 입국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이를 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검찰·경찰·국정원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고발도 했다. 그런 백 경정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동부지검에 파견된 뒤에도 “합동수사팀은 불법 단체”라며 독자적인 수사팀 구성 권한을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합동수사팀을 이끄는 윤국권(검사) 팀장이 사건 은폐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영장을 신청할 때 윤 검사 지휘를 받고 그를 통해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동부지검이 백 경정에게 부여한 수사 전결권은 각종 영장 신청, 수사 후 사건 검찰 송치 등 수사 전반과 관련해 그가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윤 팀장을 통해 영장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인 수사 외압 의혹은 수사할 수 없고, 세관 직원 마약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정부와 검찰이 경찰 과장급 공무원의 좌충우돌식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의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전결권을 가진 두 팀이 중복 운용되는 데다가, 백 경정이 기존의 합통수사팀을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불법 단체’라고 공격해 공직 기강과 공권력에 대한 공신력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백 경정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행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