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3탄 등장'' 1인당 20만원 주는 지원금 지금 신청 안 하면 늦습니다

민생지원금 3탄 개요와 지급 골격

전남 순천시가 58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수익과 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고 지역 소비 진작과 연말 경기 보완을 목표로 지급 시점을 설계했다. 지원 수단은 순천사랑상품권으로 통일해 자금이 지역 상권에 머무는 구조를 의도했으며, 시민별 수령 경로는 모바일 카드형 지류형 중 택일 방식으로 구상됐다.

조례 제정과 집행 일정의 연계

시가 추진 중인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집행은 이르면 12월 초부터 가능해진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 범위 지급 방식 정산 절차와 부정 수급 방지 조항이 포함되며 사업비 집행과 사후 점검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의결 이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창구를 병행해 신청 혼잡을 분산하고, 주말 운영과 요일제 분산 접수를 병행하는 일정이 검토된다.

재원 구조와 지역 화폐 환류 설계

총 580억 원은 시비 중심으로 편성되며 세외수입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투입한다. 지역 화폐 지급은 관내 사용처에만 결제가 가능해 전통시장 중소상점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한다. 사용 기한을 두어 특정 기간 내 소비를 유발하고, 할인 행사와 결합해 체감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구조로 설계됐다.

신청 절차와 지급 수단의 세분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경로로 진행되며 성인은 개인 신청과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은 세대주가 대리 신청한다. 온라인은 시 홈페이지나 지역 화폐 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모바일 또는 카드형 수령으로 연결되고,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후 지류형 또는 선불카드 수령이 가능하다. 고령자 장애인 등 현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와 대리 신청 절차도 함께 운영된다.

지역경제 파급과 형평성 보완 과제

시 단위 전 시민 대상 지원은 소비 쿠폰과 결합될 때 체감 경기가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자영업 매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 다만 사용 기한과 업종 제한에 따른 형평성 이슈, 예산의 일회성 집행에 대한 지속 가능성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가중 지원과 부정 사용 차단 장치가 설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연말 경기 회복과 시민 체감 효과를 키우자

이 사업은 지역 화폐의 환류 구조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겨냥한 단기 처방이라는 점에서 정책 목표가 명확하다. 신청 동선을 간소화하고 대리 신청과 방문 접수의 접근성을 높이면 수혜 누락을 줄일 수 있다. 사용 기한과 혜택을 지역 축제와 연계하면 체감 효과는 더 커진다. 모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