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코스피 5000’ 허상인가 현실인가

李 정부 경제공약 개미들 호감 불구
증권거래세율 0.05%p 올리기로…
목표 상반된 주식정책 민심 이반
국내 매력 낮아지면 美 등 눈돌려
코스피 오히려 더 떨어질 우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이재명 정부의 가장 주목받는 경제 공약 목표 중의 하나가 ‘코스피 5,000’이다. 대선 과정에서 이 목표를 내건 이재명 당시 후보는 1천500만명 내지 2천만명에 이르는 개미 투자자들의 호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임기 시작 직후 바로 방문한 현장이 한국거래소였을 정도로 이 대통령은 코스피 주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지난 5일 장마감을 기준으로 3,205를 기록하고 있다. 간신히 3,000 포인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코스피 5,000과 멀어도 너무 먼 수준이다. 이 대통령의 목표 시점이 임기 내 일 수는 있겠지만 2030년 목표로 생각했다면 유권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계 부처와 집권 여당의 생각은 대통령과 달라 보인다. 지난 7월31일에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면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20%로 0.05%P 올리기로 했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또한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를 넓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10억원으로 강화되더라도 정작 대주주 과세 효과나 세수 확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대주주들이 일거에 대량 매도에 나설 경우 결국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건 개미투자자들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목표와 반대되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주식 시장 관련 정책에 대해 민심은 이반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2명, 무선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2.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관련 현행과 변경안 중에서 어느 쪽이 좋은지 물었다. 그 결과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 47%,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기준 변경’ 27%로 나타났다. 26%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내 주식 시장 참여자 중에서는 64%가 종목당 50억이상 현행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식 시장 정책을 더 완고하게 고집할 경우 일어날 영향에 대해서도 반응이 나왔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릴 때 국내 증시 파급 효과에 관해서는 40%가 ‘부정적 영향 줄 것’, 20%는 ‘긍정적 영향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16%는 ‘영향 없을 것’,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식 보유자 중에서는 54%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부 내에 코스피 5,000 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27%가 가능할 것으로, 50%는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사실상 다수의 응답자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이번 정부 내 코스피 5,000 달성 불가론이 우세하다. 코스피 5,000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 고공행진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는 불가능 의견이 높은 셈이다.

문제는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낮아질 경우 투자처를 국내 주식 시장이 아닌 미국 등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어 오히려 코스피 지표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내와 해외 주식 중 더 유리한 투자처로는 21%가 ‘국내 주식’, 56%가 ‘미국 등 해외 주식’을 꼽았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해외 주식 투자를 더 유리하다고 봤고, 특히 저연령일수록 그 비율이 80% 내외가 될 정도로 높았다. 말로만 ‘코스피 5,000’ 목표를 외치고 정책은 그 반대라면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과욕과 허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