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대규모 사업에 줄줄…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빚 눈덩이

민선 9기 경기도, 역대급 긴축
기금 융자, 2019년 이후 폭증
7·8기 때 빌린 돈만 6조 훌쩍
21년 재난기본소득에 8200억
22년 택지사업 1조2000억 등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김동연 지사 도정에 이르기까지 경기도가 내부거래 방식 등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끌어다 쓴 재원만 6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지사들의 공약사업부터 청사 건립, 이전 등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됐으며, 도내 각 시·군 역시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 이 기금을 빌려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출범을 앞둔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기구(경기준비위원회)는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돈을 융자한 규모는 2019년 이후 폭증했다. 2019년 당시 도는 자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160억원을 비롯해 4개 시·군 11개 사업에 2092억원을 융자해 사용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기금 차입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무려 5배에 달하는 1조원 수준의 재원을 집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광교 신청사 건립에 6700억원이 투입됐으며, 코로나19에 따른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목적으로 1000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2021년에도 총 1조788억원 규모의 융자가 실행됐는데, 이 중 80%에 육박하는 8200억원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집중 투입됐다.

민선 8기 도정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금 의존은 계속됐다. 2022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택지사업에 1조2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해당 연도에만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지난해인 2025년에도 120여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조224억원을 가용 기금에서 융자했다. 김동연 지사 시절 최초로 신설한 AI국 주도의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66억원,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에 101억원을 사용했다. 아울러 '도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과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에도 각각 66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 쓴 누적 융자액은 총 6조6812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채무 지표들이 현재 경기도 재정을 압박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누적 채무는 최근 3년간 7조원을 넘어섰다. 도는 지난해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도 지방채 발행 한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사용한 상태다.

올해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3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1조원가량은 채무를 활용해 조달한 재원이며, 이미 추진이 확정된 사업 중 3132억원은 예산안에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추미애 당선인은 지난 22일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마련된 준비위 전체회의장에서 "경기도는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그 원인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