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68곳 관리비, 민간아파트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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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중 일부 단지의 관리비가 민간 아파트보다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 평가에서 탈락한 관리비 관리업체가 다른 민간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업체로 재선정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전국 임대아파트 1704곳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아파트 중 68개 단지는 ㎡당 공용관리비가 해당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보다 1000원 이상 비쌌다.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등을 합산한 관리비다. 계약 면적 44㎡(약 13평)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당 1000원씩 관리비를 더 낸다고 가정하면, 1년에 52만8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임대아파트별로 충북 청주시 ‘청주개신행복주택’(150채)의 공용관리비 단가가 ㎡당 5380원(2023년)으로 가장 비쌌다. 청주시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 단지의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1880원)보다 ㎡당 3500원 높은 수준이다.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 단가가 민간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비싼 단지도 29곳으로 조사됐다.

관리비를 산정해 부과하는 업체 중 품질평가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재선정된 사례도 2021년 이후 최근까지 103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2배 이상 비싼 것은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아파트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LH는 관리업체 선정에서부터 운영·평가에 이르기까지 임대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