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전자기업 맥셀과의 특허 분쟁에서 패소하며 1억1170만 달러(약 15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맥셀의 기기 자동 동기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스마트싱스 기술이 핵심 쟁점
이번 소송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인 '스마트싱스'가 맥셀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와이파이·블루투스를 통한 자동 연결, 생체 인식, 원격 제어 등의 기술에서 맥셀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영상 및 사진 재생, 모바일 기기 잠금 해제, 스마트홈 기기 간 자동 연결 기능이 문제가 되었다.
맥셀은 해당 특허들이 2011년 히타치로부터 인수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히타치와의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에도 재계약 없이 관련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이 맥셀 측의 입장이다.
▶▶ 글로벌 소송전 본격화
맥셀은 2023년 9월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도 별도의 특허 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으며, 삼성전자가 총 23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송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맥셀 간의 법적 분쟁은 일본과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맥셀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12건 이상의 특허를 문제 삼아 제소한 상태로, 전체 소송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 삼성전자 대응 전략과 시장 영향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통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한 특허 소송에서도 패소 후 항소를 통해 대응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삼성전자의 IoT 전략과 스마트홈 생태계 구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싱스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가전과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체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향후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맥셀의 이번 승소는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 흔히 나타나는 '압박 전략'의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 지역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후 이를 발판으로 다른 국가에서 유사 소송을 이어가며 상대 기업을 법률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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