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포용적 비자제도 필요"…"도입 시도 흔들지 말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정책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춘 포용적인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돌봄과 간병인 등 돌봄 분야에서도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앞서 지난 2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절한 외국인 인력 도입은 집의 균열을 메꿀 필수 해결책"이라며,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운영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시도 자체를 흔들려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다문화 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에서 포용적이고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산업계, 주한외국인 커뮤니티 등 1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은 무역과 투자보다 인재에 의해 좌우된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리콘밸리와 같은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정 동아대 교수가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인재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숙련된 외국인 인재유치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해야 하며, 독일의 블루카드 제도와 유사한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수원대 일리야 벨랴코프 교수도 독일의 성공적인 이민 정책을 벤치마킹하되, 한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민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이 외국인 고용과 유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 보충 수단이 아닌 사회 통합의 대상으로 봐야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이민 정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외국인 인재 유치 전략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 이민 정책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OECD 국가의 평균 외국인 비율이 15%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에는 앞으로 150만 명의 외국인이 정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포용적인 규제제도 개선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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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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