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 여학생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중학생 입건…2차 피해 호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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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여학생들의 얼굴을 도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소지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 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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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여학생들의 얼굴을 도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소지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또,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학교 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피해 여학생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군 등 중학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A 군 등으로부터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 등을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 여학생은 9명인 걸로 파악됐지만, 조사 진행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난 8월 "자신과 친구들의 딥페이크 음란 영상과 사진을 제작해 여러 명이 소지하고 있다"는 피해 학생의 신고를 받은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A 군 등 2명에겐 전학, 이를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2명에게는 등교정치 처분을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약 두 달간 학교 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피해 학생들이 2차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남양주시가 비평준화 지역이라 가해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학교에 진학할 가능성도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 등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최초 접수 후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까지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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