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서훈 역대 최장 영장심사…'박근혜 8시간40분' 경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40분 넘어까지 계속
이재용은 8시간30분…정진상은 8시간10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임세원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시간이 역대 최장 영장심사 기록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8시간40분 넘게 진행하고 있다. 심사가 이례적으로 길었던 탓에 휴정시간도 세 차례 있었다.

검찰은 이날 수백장의 슬라이드를 준비해 프레젠테이션(PPT)하면서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후 4시께부터 변론을 시작한 서 전 실장 측도 준비된 발표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장 오랜 시간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로 총 8시간40분이 걸렸다. 지난 2020년 6월 8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영장실질심사가 뒤를 잇는다. 지난달 18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영장실질심사도 8시간10분간 진행된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와 비교해도 2배 이상 길다. 지난 10월21일 열린 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약 4시간 만에 끝났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을 규탄했다. 박범계 의원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사항을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가져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격 공무원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동생이 죽었으므로 명백히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며 "유가족의 분노와 아픔을 재판부가 절대 잊지 말고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제도로 지난 1997년 시행됐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