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항소심서 방조 유죄…징역형 집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에 대한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해당 전주는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바 있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도이치의 경우 시세조정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정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2010년 10월께 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면소(免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