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 줄지 않는데…예방조치 ‘미흡’

피해자 하루 27명꼴 발생 심각
올 안전장치 부적합비율 20%
안전 교육 소홀…예산도 줄어

경운기 전복사고 현장. 경북도소방본부

하루에 27명꼴로 농기계 사고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농기계 점검과 안전 교육 등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79명, 부상자는 4만9170명에 이른다.

농기계는 구조상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되는 기종이 많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중이 커 치사율도 높은 편이다. 농기계 사고는 농민 생명과 직결될 뿐 아니라 농가경영에도 큰 손실을 일으키는 농작업 안전재해지만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농기계 비율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조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비율은 2022년 24.4%, 지난해 18.6%, 올해 20.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일각에선 확인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점을 배경으로 꼽는다. 농진청은 2013년부터 안전관리 대상 농기계를 중심으로 확인 조사를 시행하는데 대상 지역이 지난해 11곳, 올해 13곳에 불과하다. 전국 156개 시·군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 지역도 매년 달라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기계 추적 관리가 쉽지 않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도 미흡한 실정이다. 농진청이 시행하는 안전 교육 수료 인원은 2019년 4만1086명에서 지난해 3만6949명으로 4년 새 10%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용 농기계도 같은 기간 119대에서 110대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북·강원이 각각 86·80대를 지원받은 반면 충북과 전남은 각각 55·56대에 그쳐 지역별 안전 교육 역량에도 차이를 보였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의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사업 대상이 농가 102만가구(184만명), 농업법인 1만9000여개에 달하는데 예산은 23억원에 불과하다.

2025년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5억원 늘어 28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질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에 9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기존에 진행됐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농진청 관계자는 “5월 ‘민관협력 농기계 사고 예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통합적인 안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12월 중 중간 점검하고 보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