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선 공천은 김 여사 선물” 발언까지, 특검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 사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회계 및 여론조사 담당자 강혜경씨의 통화 내용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확인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신속히 규명할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29일 한겨레21 단독 보도를 보면, 명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강씨에게 “김건희 여사가 궁금해한다”며 서울시장 선거 미공표 여론조사를 지시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전날엔 명씨가 강씨에게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라며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내용도 보도됐다. 명씨가 김 여사 실명을 직접 언급한 음성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 수사를 맡은 창원지검의 태도가 의심스럽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강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은 지난 7월이다. 그런데 창원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지난 10일 종결 처리했다. 석달가량 입건조차 않고 있다가 내사 종결해버린 것이다. 경남선관위가 세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지난해 12월인데,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9월 초 이전까지는 수사 여부조차 알 수 없었다. 대통령 부부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검찰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니다. 대통령 부부와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된 여론조사 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국가산업단지 청부 개발 및 유출 의혹 등 비리종합선물세트 같은 사건이다.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취임과 동시에 정지되므로 선거법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 이 사건 처리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차대한 사건이다.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선택할 때다. 이 과거를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