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 존중… 의대에 자율권”

부총장 “동맹휴학 법적 기준 명확하지 않아 판단 어렵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원을 승인해준 데 대해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의과대학 휴학 뿐만 아니고 모든 학사 운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면서 “서울대는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 총장은 이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의대생 휴학 승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대 대학 중 절반 정도는 휴학 승인 권한이 단과대 학장에게 있다. 유 총장은 “서울대는 출발 자체가 연합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 그런 전통이 학칙에 반영됐다”고 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자 휴학원을 제출했다. 그동안 휴학원 승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 총장은 “일반적으로 휴학을 신청하면 바로 승인할 수 있지만 보류해온 것은 학생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기 위함이었다”며 “집단 유급을 막을 필요성도 고려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설명처럼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독단적으로 승인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유 총장은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유 총장은 “의대는 대학본부에 ‘더 이상 물리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다음 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자 교육부는 서울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는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뒤 ‘내년 1학기 수업 복귀’를 휴학원에 명시해 승인해주라고 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개인 사유 휴학과 동맹휴학을 구분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서울의대 의학과)은 “대학 입장에서는 동맹 휴학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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