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美 재정적자 1조 8000억달러 넘어서…지난해보다 소폭 증가

고금리·사회보장 정책 여파
이자 비용은 국방비 넘어서

미 달러화. <픽사베이>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와 적극적인 사회 보장 정책의 여파로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1조80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재정 적자 추정치를 1조8300억달러(약 2500조원)로 발표했다. 해당 기간동안 미국 정부의 세입은 4조9200억달러, 세출 규모는 6조7500억달러로 예상됐다. 올해 적자 규모는 직년 회계연도(1조7000억달러)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고금리 여파와 사회복지·메디케어 정책으로 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이 재정 적자 확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CBO에 따르면 가장 큰 연방 복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메디케어 지출은 전년 대비 6%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이자 비용 지출 규모도 고금리로 인해 전년 대비 34% 뛴 9500억 달러(1276조원)를 기록해 국방비 지출을 넘어섰다.

다음 달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도 사회보장·메디케어 혜택 축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에도 재정 적자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로미나 보치아 예산 정책 책임자는 “메디케어·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해 고심하지 않는 재정 계획은 지출 증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