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피해는 없다’...1·2위 댐 보유 충북·강원, 정부에 관리권 요구

조용광 입력 2022. 11. 25. 22:11 수정 2022. 11. 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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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댐 운영 수익금의 지역 배분 확대와 지역의 용수 우선 공급 방안 마련 등 4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는데요.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피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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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댐 운영 수익금의 지역 배분 확대와 지역의 용수 우선 공급 방안 마련 등 4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는데요.

조용광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 충주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충주댐과 소양강댐입니다.

충주댐은 전국 27개 다목적댐중 하루 용수공급량이 가장 많고 소양강댐은 저수용량이 전국 1위인 대한민국 1, 2위의 대규모 댐입니다.

<실크1>
"하지만 두개 댐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전국 댐 전체 수입금의 55.4%인 2천622억원이 충주댐과 소양강댐 두 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댐이 위치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은 101억원, 3.8%에 불과합니다."

<실크2>
"또 두개 댐에서 생산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각각 5.3%와 3.6%만이 해당 지역에 공급되고 있어 주변 지역은 기업유치 과정 등에서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허영 국회의원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 갑
"산소댐, 안보댐 등등 각종 다양한 댐으로 인한 자산 가치 손실액은 연간 33조원에.."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피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환경부장관이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는 댐 운영관리에 해당 지역 단체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주는 지원금도 늘려달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업유치 등에서 필수적인 용수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과 낙후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그리고 개발 규제 완화도 정부측에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환 충북지사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첫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김진태 강원지사
"혹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때문입니다. 강원도 분들 이렇게 선량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댐 사용 권리를 찾기위해 양 지역과 공동으로 국회토론회와 상호 방문, 정부 설득 논리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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