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北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 추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1일 북한이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제'와 '단념'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1차장은 이날 통일부가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센터에서 연 '담대한 구상' 세미나에서 한 기조발제에서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방법으로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 즉 3D 정책이 행동원칙으로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 세 가지가 처음부터 같이 가면 좋지만 잘 안된다면 마지막의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지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성과가 없고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제 공조와 대북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차장은 또 "북한이 핵 도발을 불사할 경우 대량보복을 통해 핵 공격이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한미간의 합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순순히 쉽사리 비핵화 대화 시작하자고 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핵 프로그램 일부만 (폐기) 상정하면서 경제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화염을 뿜으며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약 1000km, 고도 약 6100km, 속도는 음속의 22배인 마하 22 정도로 탐지된 점을 감안해, 북한이 현재까지 개발한 최장거리 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합참은 고각 발사로 고도 6100 km까지 올라갔다면 30~45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1만500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 이후 북한의 "핵 무력이 그 어떤 핵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 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됐다"며 시험발사가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들과 모든 전술핵 운용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해 임의의 정황과 시각에도 자기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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