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정부 부동산 추가 정책 전망 짚어보고
2. SKT 해지 위약금 면제 결정,
3. '아메리카당' 창당한 일론 머스크,
4. 유럽 동시다발 산불 소식까지 알아봐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2): 추가 규제·공급 대책 전망 총정리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끌시끌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지 싹 정리했어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떤 내용이었더라?
‘영끌’을 막아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는데요. (1)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지 못하게 하고,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했고요. (2) 수도권·규제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추가 주택을 살 때 주담대를 아예 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3) 기존 연 소득의 1~2배였던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100% 이내로 줄였고요. (4)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내는 ‘갭 투자’에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했어요.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까?
이 대통령이 “부동산에 자금이 지나치게 쏠려 있어!” 지적한 만큼, 앞으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추가 ‘수요 억제책’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많아요. 주요 옵션으로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대출 한도 더 줄여!” 대출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에 포함하지 않던 정책대출·전세대출 등을 포함해 대출한도를 제한할 수 있고요.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여,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주담대 줄이자!” 위험가중치 상향:
기존 은행권 주담대는 집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해 위험가중치(RWA)가 낮게 적용됐는데요. 이 하한선을 15% → 25% 올리는 방안이 거론돼요. 그러면 은행들은 똑같은 금액의 주담대를 내주더라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해요. 자본을 추가로 쌓지 않는 한 대출해줄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여기를 더 손보자!” 지역 핀셋 규제:
규제 지역을 집값 상승폭이 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거로 알려졌어요. 투기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살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부동산 세금 더 물릴까?” 세금 규제:
가장 강력한 수요 억제책은 다주택자 보유세(종부세), 양도세 등에 물리는 세금을 늘리는 세제 강화인데요.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진 않을 거야!” 한 만큼 마지막 카드로 남겨둘 거란 말이 많아요. 물론 추가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들썩이면 세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가능성은 있고요.
이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밝힌 만큼, ‘추가 규제 + 주택 공급 확대’가 투트랙으로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요. 수도권 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드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지역 균형발전에 맞지 않는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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