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의총서 금투세 논의… '폐지' 무게, 사실상 폐지(?)

▲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로서는 의원들이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한 뒤 지도부가 ‘유예’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반대 여론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문제에 대한 여론 지형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 쪽으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번에 유예한다면 사실상 다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폐지나 다름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지도부가 추후 금투세 폐지까지 열어두고서 제도를 다시 검토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