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발 ‘공소 취소 거래설’ 파장… 국힘 “특검”, 민주 “근거 없는 음모론”

장인수 “정부 고위 인사, 검사들에 ‘대통령 뜻’ 공소 취소 요청” 주장
국민의힘 “사실이면 중대 범죄”… 특검 도입 요구
민주당 “지라시 수준 음모론”… 국조 추진 맞불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의 발단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의혹'으로 규정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주이자 이재명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인 김어준의 방송에서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대통령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둘러싼 정부와 검찰의 뒷거래설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중대한 권력형 비리이고, 음모론이라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것이야말로 특검해야 할 대상이 아니냐는 게 국민의 시각"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야당 주장도 아니고 김어준 방송 발 의혹"이라며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지라시 수준의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을 근거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리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공소 취소가 일부 검찰 간부와의 거래로 이뤄진다는 주장은 공소권 남용 문제를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공론장에 유통한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 역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도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등 검찰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과 맞물려 확산되는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외과수술식' 현실적 검찰개혁을 강조한 이후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의혹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