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응급의료 계획 확정 “전국 어디서나 응급 최종치료” 구급대 ·병원 환자 분류체계 통일 응급구조사도 탯줄 절단 가능 도서·산간에 닥터헬기 4대 확충 달빛어린이병원도 100개로 늘려
중증·응급 환자의 ‘골든타임’내 적정 치료를 위한 전원(병원 간 이동) 지원 시스템(응급전원협진망)이 강화되고 순환당직제(요일별 당번병원제)가 도입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수술 등 최종 진료까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가칭)로 개편된다. 환자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장 구급대와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통일되고 응급구조사 업무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에피네프린 투여 등 19종으로 확대된다.
2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1월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5개년 세부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 분야(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소아응급, 정신응급, 재난대응)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4개 분야 17개 중점 과제로 이뤄졌다.
환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을 위해 도서·산간 등 취약 권역에 닥터헬기를 4대 더 확충하고 구급대의 응급환자 분류 체계(응급·준응급·잠재응급·대상외)를 병원 내 중증도 분류 체계(KTAS)와 같은 1(소생)∼5단계(비응급)로 통일하기로 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기도 삽관, 포도당 투입 등 현행 14종에서 심정지·아나필락시스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 분만 시 탯줄 묶기 및 절단 등 19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시설·인력·장비 위주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 역량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40곳 지정돼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환자 진료 위주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2027년까지 50∼60곳으로 늘리고, 권역과 역할 구분이 모호했던 지역응급의료센터(131곳)와 지역응급의료기관(239곳)은 중등증, 경증 환자 진료 중심의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실로 개편할 예정이다.
개별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힘든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지역별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응급의료 공백을 막는다. 지역 내 요일별로 당번 병원을 정해 중증응급환자에 대응하고, 그런데도 적정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전원협진망을 통해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 개별 응급의료기관 단위의 수가·보상을 병원 간 협력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차 기본계획에는 중증외상과 심뇌혈관, 소아응급, 정신응급, 재난대응 등 5개 전문 분야 서비스 질 개선 방안도 담겨 있다. 심뇌혈관 분야의 경우 지역 전문의로 ‘전문치료팀’을 구성, 팀 단위로 보상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소아응급 분야의 경우 진료 실적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된다. 소아전문응급센터는 현재 8개소에서 2027년까지 12개소로,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35개소에서 100개소로 늘어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응급의료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해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내에 대응할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