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기본사회' 현금성 지원 늘렸다

2026년 예산안 - 복지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기초연금 지급대상·금액 확대
月5만원 내면 20만원 '교통패스'

내년 예산안에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이재명식 기본사회’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농어촌 주민에게 지급하는 월 15만원 지원금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경영바우처, 청년미래적금을 비롯한 새로운 ‘현금 살포’ 사업들도 새롭게 반영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는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현금성 지원이 전면 배치됐다. 올해 8조원대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재원이 내년에 각각 9조1727억원, 9조8400억원으로 늘어나 9조원을 넘어섰다. 생계급여·의료급여가 연동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내년 상승률이 역대 최고인 6.51%(4인 가구 기준)를 기록하면서 관련 예산도 줄줄이 불었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대상과 금액이 모두 확대됐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올해 736만 명에서 내년 779만 명으로 늘었다. 기준연금액은 34만2510원에서 34만9360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21조8146억원에서 내년 23조3627억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 지급을 위해서도 국비 6000억원가량을 투입한다.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규모 바우처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개 군을 선정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은 시범사업이고, 예산 등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8세 미만 아동이라면 월 10만원을 지원하던 아동수당 지원 연령은 9세 미만으로 넓힌다. 관련 재원은 2조4882억원으로 불어난다. 아동수당 대상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라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13세까지 확대된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엔 7440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50만원 한도로 적금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해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월 5~6만원을 내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신설하는 데도 52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국비 1조1150억원 등이 담겼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