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 0원 가구 중 계량기 파손 사례 급증…처벌은?

[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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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가 2만1000여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는 총 17만7391가구였다.

이는 해당 가구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7만4375세대의 7.5%에 해당한다.

난방비 0원 가구 중 실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곳은 12만2986가구로 가장 많은 69.3%를 차지했다. 빈집은 3만1706가구(17.9%), 장기간 집을 비운 곳은 5664가구(3.2%)였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는 5414가구(3.1%) 있었다.

계량기 고장으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가구는 2만1539가구로, 난방비 0원 가구의 12.1%였다.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사례도 증가했다. 

계량기를 망가뜨린 경우는 2022년 조사에서 17가구, 지난해 29가구였으나, 올해 82가구로 훌쩍 급증했다. 

계량기를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를 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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