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제3자 배상안에 “모자란 정부”

배민영 2023. 3. 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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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과거 민주당 내에서도 구상되고 제안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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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외통위 전체회의 단독 진행
與, 정상회담 지장 우려에 보이콧
양 할머니 “그런 돈 안 받아” 재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맹비난했다.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나는 절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을 것”이라며 기존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원들은 16∼1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전원 불참하며 보이콧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불러 논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결국 회의는 위원장과 여당 불참 속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사봉은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이 잡았다.
“대통령 옷 벗으라고 하고 싶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앞줄 가운데)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정부·여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일본 앞에 약점을 보였다”며 “정상회담 이후에 (외통위) 회의를 연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 협상 고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판단 착오 그리고 수정·보완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정부 측 배상안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굴욕 외교”라고 질타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사람들이 20세기에는 경술국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계묘국치가 나왔다는 얘기를 한다”라고 꼬집었다.

양 할머니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제3자 배상안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정부가 모자란 정부다.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6∼1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 정쟁을 일으키고 정부 방침을 비방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과거 민주당 내에서도 구상되고 제안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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