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尹, 위헌소지 있는 법 거부"… 野 "호위무사냐"

법사위 국감 '거부권' 공방
野 "尹 이해충돌 사안 거부해"
與 "李방탄용 탄핵 한계없나"

"공수처 필요하단 분 손드세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직원 전원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주 차로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무한정 행사할 수 없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검사 탄핵소추는 한계가 없냐고 받아쳤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며 "거부권의 20% 이상이 이해충돌적인 사안에 행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회피·제척·기피해야 하고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해충돌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자, 김 의원은 "언론에서는 이 처장이 윤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평가한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 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 연수원 동기라면 직언을 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있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면) 탄핵소추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대장동이나 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처럼 국익에 상당한 해악을 끼친 사건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는 것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상 국감에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이 주요 화두가 됐다. 주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의혹만으로는 무엇이 주가 조작인지 알 수 없다"며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 의원의 말이 맞는다면 이 자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군 골프장에) 삼부토건은 없다'고 한 증언이 위증이 된다"며 "임 전 사단장이 오면 위증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 대표의 코나아이 불법 특혜 의혹과 김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 특혜 그리고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