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쟁에도 美·EU, 對中 의존 더 커져”

미중 정상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수년간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며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대중(對中)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독일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약 5000개 품목 중 532개(2022년 기준) 폼목에서 중국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과 비교해 4배 증가한 규모다. EU도 2004년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421개 품목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미국과 EU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기계 및 전자 장비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일정 수준의 의존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은 2000년과 비교해 미국과 EU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대미 수입 의존 제품 수는 116개에서 57개, 대EU 수입 의존 제품 수는 235개에서 120개로 감소했다. 미국과 EU보다는 ‘제 3의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늘어난 것이다.

프랑수아 치미츠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선진국의 ‘기술 집약적’ 투입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면서 ‘의존의 비대칭성’을 조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소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EU의 의존도 위험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효과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22년 △18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급 이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중국의 올해 1분기 반도체 생산량은 1년 전보다 40% 급증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최신 반도체’ 기술 개발을 억제하는 동안 중국이 ‘범용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의 자얀트 메논 선임연구원은 “대중 제재가 중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며 “중국은 모든 주요 산업의 모든 공급망에 내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