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은행,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재지정

제14차 정례회의 후 10개 은행·지주회사 선정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5대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은행을 내년에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금융위훤회는 23일 제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 등 10개 은행·지주회사를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는 2016년에 제도를 도입,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감안해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됐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했다. 전년과 동일한 결과다.

한국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역시 평가 결과 최저 기준을 넘었지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