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권 분량 데이터 크롤링비용 100만원…AI 데이터 수집 힘들어”

조인철 의원실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 개최
산업계, 데이터 수집 비용 및 저작권 문제 어려움 호소
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완화 요구
데이터 공유 및 상생 AI 플랫폼 구축 제안 의견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학습용 데이터를 구하는게 어렵다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인철 의원실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탁(사진 가운데) SK텔레콤(017670) 성장지원실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조인철 의원실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민준 랭코드 대표, 박성재 로폼 AI 센터장, 박우철 네이버(NAVER(035420))변호사, 배순민 KT(030200) AI2X Lab 소장, 신상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장,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단장, 이영탁 SK텔레콤(017670) 성장지원실장, 정진우 트웰브랩스 공동창업자(이사) 등이 참석해 AI 기본법의 실효적인 이행 방안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영탁 SKT 실장은 “책 한권을 크롤링(웹 페이지 내 데이터 추출)하는 데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대기업은 할 수 있지만 이를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많이 없지 않겠냐. 저작권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려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AI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타이트한 규제가 나오면 발전되기도 전에 고사할 수 있다”며 “법학자 입장에서 안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성 규제를 시행하고, 나중에 AI 기술이 가닥이 잡히면 옷에 맞는 피팅을 하는 식의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T 외에 다른 기업들도 데이터 수집이 힘들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배순민 KT 소장은 “KT도 저작기관들 찾아가서 직접 계약을 맺는데 하나의 데이터셋을 구매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며 “국가적으로 자작권 공급자와 수요자가 빠르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또록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배 소장은 “한국의 K컬처 데이터도 결국 저작권에 발목을 잡히면 활용하지 못한다”며 “K컬처에 AI가 들어온다면 가치가 어마어마할 수 있따. 데이터 관련 가이드가 마련된다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트웰브랩스 창업자는 “한국은 로보틱스, 미디어, 엔터, 국방, 방산 등 분야에서 글로벌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비정형 데이터 활용이 어려움이 많은데 공공복리 영향을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을 완화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가 데이터 공유 관련 표준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AI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상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장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관련 논의를 했음에도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회가 그 과정에서 역할해 올해에는 그림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은 AI기본법의 하위법령을 최소한 범위로 만들어서 기업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진호 과장은 “기업에 불필요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3월 중 시행령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업계에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