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부, 또 부결” 무너진 ‘특검’ 꿈.. 민주당, 3번째 도전까지 “끝까지 간다?”

찬성 200명엔 모자라.. 채 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 국회 못 넘어.. 野, 추가 검증 “특검 재발의”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무기명 재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3개 법안 모두 부결됐다. (SBS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4일 국회 문턱에서 막혔습니다. 2월 첫 도전 이후 두 번째 부결로, 민주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11월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수기 투표에는,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투표 결과 출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도 반복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고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폐기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돌아온 특검법 등에 대해 의원들이 재의결 투표를 실시했다. (SBS 캡처)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날 출석한 300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에 못 미치면서 3개 법안 모두 최종 부결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은 국회 재의 문턱에서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여당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표 단속이 어느 정도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SBS 캡처)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갖고 3개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민주당의 특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강경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재표결하는 3개 악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여당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당시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였습니다. 이번 재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폐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야당이 전격 수용한 특검법이었지만 여당은 야당의 특검 추천 비토권을 문제 삼아 반대해왔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 넘게 진상규명의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 여론 역시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SBS 캡처)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이날 오전 4일 오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으로, ‘심판본부’를 출범시키면서 11월 재발의 등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본부장은 ‘친명’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맡는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3개 법안의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SBS 캡처)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부결되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이라 지적하며, “우리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정권의 약한 고리”라며 “시간문제일 뿐, 처벌은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한 탄핵을 부를 뿐”이라면서 “특검법들이 부결됐지만 반드시 통과돼 국민 앞에 진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제 탄핵으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완수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을 거부하는 정권 탄핵을 준비할 야권 연대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제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 탄핵행동에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