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군(軍) 정보유출 우려 CCTV 약 1500대 10년간 운영”

▲ 허영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의원은 8일 최근 10년 간 군(軍) 내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약 1500의 CCTV가 운영됐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정보유출 우려 CCTV에 대한 보다 자세한 현황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7월 ‘전군 정보유출 우려 CCTV 보유 전수 조사 및 사용중지 조치’공문을 각 군에 발송하고 정보유출 우려 CCTV 보유 현황 전수조사 및 사용중지 조치를 시행 후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날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CCTV는 당초 알려진 1300여대 보다 많은 약 1500대였다. 대부분 육군에 설치됐지만 해군, 공군, 해병대도 소량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문 발송 이후 설치를 앞두고 있던 190대의 CCTV는 설치되지 않은 채 현재 군 창고에 보관 중이다.

특히, 이번 정보유출 우려 CCTV에 대한 철거 조치 공문 근거에는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해강안(海江岸)·항포구 CCTV 및 중국산 CCTV 문제점’지적 사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군은 CCTV에 대한 철거조치를 취하면서도 여전히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체 내부망으로 구성이 되어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허 의원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2014년부터 설치된 해당 CCTV의 보안 문제를 10년이 지난 2024년에서야 확인하고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이뤄졌고, 군 스스로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도‘노후화에 따른 교체’라 보안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결국 문제의 CCTV를 스스로 식별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에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라며 “2014년 이후 10년간 ‘경계용 CCTV’ 관련 조달이 155회에 걸쳐 이뤄졌고, ‘과학화 경계시스템’ 관련 조달도 300여회가 넘게 진행된 만큼 군에서 다시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