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업무 공직자 사망 비극… 부당한 지시 없어야"

강원도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서 지적

▲ 강원도의회가 17일 31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11일 318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강원도의회 제공]

춘천 레고랜드 사업, 평창 알펜시아 매각 문제로 최문순 전 지사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부당한 지시 등이 있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원도의회에서 나왔다.

김기홍(원주) 도의원은 17일 강원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 나서 “최근 강원도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 일이 일어났다”며 “레고랜드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고위공직자가 최소한의 울타리를 지키고자 목숨을 내려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비극”이라고 지난 2월 발생한 고위공직자 사망을 언급했다.

▲ 김기홍 의원은 17일 강원도의회 31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 나서 “여야를 떠나 공무원에게 불법적 지시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며 “불법적 지시에 대한 징계는 더 이상 공직자의 생명이 아닌 책임자 본인에게 오롯이 전가돼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김 의원은 “여야를 떠나 공무원에게 불법적 지시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며 “불법적 지시에 대한 징계는 더 이상 공직자의 생명이 아닌 책임자 본인에게 오롯이 전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 지시를 받은 공직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과 사안의 명확한 수사 및 징계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 “알펜시아 매각 당시 전임 지사가 주변 도유지를 함께 매각해주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지시를 강원도개발공사 측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도유지는 공사 자산이 아니기에 공사가 그런 문서에 함부로 서명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사 관계자가) 끝내 버텼다고 한다. 불법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서명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고 지적했다.

▲ 정재웅 의원은 17일 “강원연구원은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천국 세미나 등 친기업문화 육성 사업을 펼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적극적인 센터 개혁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정재웅(춘천)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강원학연구센터의 개혁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강원연구원은 과연 강원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며 “강원학연구센터에 올해까지 예산 15억 원을 편성하고, 인력을 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중단기적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 2억7700만 원의 예산과 2명의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원연구원은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천국 세미나 등 친기업문화 육성 사업을 펼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적극적인 센터 개혁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 심오섭 의원은 17일 내년 1월 개최되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두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 2024 대회를 위해 다양한 붐업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청소년들의 대대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을 얻기에는 역부족하다”며 정부의 지원과 협력 유도 등을 당부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심오섭(강릉) 의원은 내년 1월 개최되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두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 2024 대회를 위해 다양한 붐업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청소년들의 대대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을 얻기에는 역부족하다”며 △정부의 지원과 협력 유도 △마케팅을 통한 기업 후원 유도 △강릉·평창·정선·횡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협조와 참여 △메타버스 구축 등 온라인 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 이무철 의원은 17일 “붕어섬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춘천시민과 강원도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붕어섬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이무철(춘천) 의원은 춘천 의암호 내 붕어섬의 친환경 조경사업 추진 등 개선을 요청했다. 김진선 전 도지사, 미국의 파워라이트사, 국내 신태양에너지주식회사는 지난 2006년 1월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연간 56억원의 관광수익을 언급했었다.

이 의원은 “사업에 실제 투자된 금액은 시설비 275억원으로, 당초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고,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은 미관을 해치는 부정적인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원도에서는 기부채납으로 돌려받은 붕어섬 태양광 발전시설을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동안 직접 운영하고, 203억원을 예상수익으로 추정하지만, 태양광발전시설의 특성상 시설 노후화 가속화로 이 수익이 날 것이라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붕어섬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춘천시민과 강원도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붕어섬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 김기하 의원은 17일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의 대기질을 언급하며 “정부와 강원도가 동해항 주변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은 물론, 항만배후단지 지정과 연계된 주민 이주대책 마련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김기하(동해) 의원은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의 대기질을 언급하며 인근 지역인 송정동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송정동의 대기중 망간의 농도는 입망미터당 0.41 마이크로그램(μg)으로, 대조지역 망상동의 0.03 마이크로그램보다 무려 열 배 이상이었다”며 “주민 8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래, 기침 등 호흡기 계통의 증상을 호소한 비율이 32.4%로 대조지역의 23.8%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강원도가 동해항 주변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은 물론, 항만배후단지 지정과 연계된 주민 이주대책 마련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도의회는 이날 31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다음달 11일 318회 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