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저출생 대책' 봉합...청주시 합류 가닥

<앵커>

청주시의 불참으로 반쪽 시행에 들어간 초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등 일부 저출생 대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청주시의 합류를 유도하기 위해 시군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출산육아수당 예산을 더 내놓기로 했습니다.

조용광기잡니다.

<리포트>

3살 철호부터 20살 션샤인 센까지 12남매를 기르는 정재욱씨 부부.

필리핀 출신의 아내가 기르던 4남매와 부부가 낳은 8남매가 한집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양육비 부담에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정씨에게는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 주민들은 받는 5자녀 이상 초 다자녀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크>

//청주시민이 못 받는 저출생 지원금은 초 다자녀 지원금이외에도 결혼비용과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3가지입니다//

<인터뷰>정재욱 청주 12남매 아버지

"청주만 못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역차별 그런 느낌이랄까요. 왜냐하면 안 줄려고 하면 다 안 줘야 하는데 다른 데는 받고 여기만 안 주니까..."

역차별 논란 속에 나온 해법은 사업을 제안한 충청북도가 주머니를 더 여는 겁니다.

지난해 청주시의 막판 합류로 가까스로 동시 시행에 들어간 출산육아수당의 도와 시군 분담률을 현재 4대 6에서 충청북도가 10% 더 내는 5대 5로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럴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시도 예산 증액없이 3가지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민경아 / 청주시 여성가족과장

"(출산육아수당) 금액이 너무 막대하거든요. 그 금액만 조금 조정하면 다른 거 하는 거는 저희가 참여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충청북도의 잇단 저출생 대책에도 전국적으로 경쟁이 불붙은 현금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그래픽>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난해 일시 늘었던 충청북도의 출생아 수는 최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인터뷰> 장기봉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하는 게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열심히 하는 거고 지자체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 오는 10일 충청북도와 도내 11개 시군 단체장들이 모이는 시장군수회의에서는 조정된 출산육아수당 분담률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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