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2억 6천만 원어치 대마 판 20대 2심도 징역형

다크웹서 한국어로 된 마약 오픈마켓 적발 [사진 제공:연합뉴스]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대마 2억 6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정도 대마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다크웹의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수백 회에 걸쳐 시가 2억 6천만 원 상당의 대마 2.5㎏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마를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남성이 이용한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매매 사이트로 회원 수가 4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사이트에서 8억 6천만 원 상당의 대마 7.8㎏과 합성 대마 208㎖, 액상 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6개 그룹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급책 등 16명을 적발해 기소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023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