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합의로, 그리고 50년 조건의 등장
2022년 웨스팅하우스(WEC)가 한국형 원전이 자사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1월 이 분쟁은 ‘협력 합의’로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이후 알려진 합의 골자는 충격적이었다. 향후 한국이 독자 노형(SMR 포함)을 개발하더라도 해외 수출 전 WEC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아야 하고, 검증 불통 시 수출 제안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였다. 단순 분쟁 종결이 아니라, 시장 진입의 관문이 사실상 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간 셈이다.
‘검증 의무’의 실체, 왜 수출 전 단계가 중요할까
원전 수출은 계약 전부터 수년간의 타당성 조사·표준설계 제출·안전성 입증을 거친다. 이때 ‘사전 검증’ 한 줄은 프로젝트 전 단계의 시계를 쥔다. 검증을 통과해야만 제안서가 살아남고, 지연되면 경쟁 입찰에서 탈락한다. 더구나 검증 기준과 판정 일정이 상대 기업의 재량에 묶이면, 기술의 우열보다 승인 타이밍이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설계·인허가·조달의 생태계가 ‘검증 대기’에 종속되고, 한국형 노형의 독자 브랜드 축적이 지연될 위험이 커진다.
로열티와 공급 연동, 경제성의 함정
합의의 또 다른 축은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막대한 물품·용역 연계와 기술 사용료 지급 의무다. 여기에 특정 지역의 연료 공급을 WEC와 연동하도록 한 조건까지 겹치면, 총사업비에서 한국이 쥘 수 있는 부가가치가 줄어든다. 원전 사업은 자재·엔지니어링·연료·운영지원이 얽힌 ‘패키지 산업’이다. 한 축이 외부에 고정되면,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공정 주도권도 제약된다. 서류상 수주는 가능해도, 수익성은 얇아지고 리스크 쿠션은 작아지는 구조가 된다.
영역 제한과 시장 전략의 재설계
합의가 특정 권역에서의 신규 수주 활동을 사실상 제한한다면, 한국의 원전 수출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해진다. 동유럽·중동·동남아·아프리카·남미 등 일부 지역으로 목표 시장이 좁혀질수록, 현지 금융·정치 리스크를 흡수할 정책·민간 연대가 더 정교해야 한다. 반대로 북미·유럽 같은 고신용 시장이 막히면, 조달금리·보험·보증 구조에서 불리함이 커진다. 시장을 잃는 게 아니라 ‘비싼 시장’을 잃는 일이라는 점이 치명적이다.
왜 이런 합의가 나왔나, 구조적 배경
한국형 노형의 뿌리에 미국 기술계보가 닿아 있다는 IP(지식재산) 복잡성, 글로벌 제재·수출통제 체계에서 미국 승인 한 줄이 갖는 권력, 동맹 프레임 속에서의 ‘안보-산업’ 교환 논리, 단일 대형 프로젝트(예: 체코 등) 수주 필요성이 만들어낸 협상 압박—이 네 가지가 겹치면, 단기 수주와 장기 자율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한다. 즉각 가시적인 성과를 택하면, 10~50년의 전략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
독자 노형의 ‘비의존 증빙’ 프레임 만들기: 설계 계통도·코드·시험 데이터로 미국계 IP와의 비중첩을 정량화해, 제3자 검증(국제 기관·다국 국립 연구소)의 표준 프로토콜을 선제 구축한다.
기술·법무 동시 전력 증강: 원자로·계통·계측제어·연료 전 주기에서 IP 맵과 특허 회피 설계를 병행하고, 국제중재·계약법 전문 인력을 프로젝트 초기에 투입한다.
연료·부품 국산·다변화: 핵연료 소재·제조 역량과 NSSS·터빈보조계통의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외부 연계 의무가 있더라도 협상력을 높인다.
금융 패키지의 질적 강화: 수출금융·보증·정책보험을 통합한 ‘원전 금융 플랫폼’을 만들고, 다자개발은행·지역개발은행과의 블렌디드 파이낸스를 표준화한다.
동맹 내 공동 표준화 전략: 동맹 프레임을 ‘종속’이 아닌 ‘상호 인증’으로 바꾸기 위해, 사이버·핵안전·규제모델 공동 표준화를 제안하고 상호검증 시간을 단축한다.
신흥시장 ‘턴키-운영’ 모델: EPC에 더해 O&M·인력양성·지역조달을 묶은 패키지로 경쟁력을 전환, 가격·기술 외에 ‘운영 신뢰’로 승부한다.
위기처럼 보이지만, 체계적 대안이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구조적 취약점이 이제는 식탁 위에 올라왔다. 검증·로열티·공급·영역 제한이라는 네 개의 자물쇠를, 기술·법무·금융·동맹 설계의 네 개 열쇠로 동시에 푸는 것이 한국 원전 산업이 앞으로 50년을 자율적으로 확장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