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경제실패 인정하고 추경이든 차등지원이든 하라"

"정책 실패 인정하고 국정 기조 바꾸라"
"초부자감세 원툴 정책 실패 데이터로 입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닥친다"라며 "우리 민생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감세 원툴(One tool·유일한 도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데이터로 입증됐다"라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었는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 정책은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라며 "근거 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라며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인데,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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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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