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취임 후 2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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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국회는 세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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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세 법안은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가결됐고, 같은 날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 위태로움' 등을 강조하면서 재의요구 의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국회는 세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윤석열 #거부권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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