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00명 늘린다?” 정부 발표에 난리난 의사들…이러다 결국 사달?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거리로 나섰던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 하는 모습. 고재우 기자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전국 40개 의대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오는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내외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의대정원 ‘약 450명’ 정도를 증원하는 것으로 정부와 협상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부가 발표한 각 의대의 희망 증원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 넘는다.

물론 정부는 각 의대의 희망 수요가 최종 증원 인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연도별 의대정원 증원 수요. [보건복지부 제공]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2025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다.

각 대학이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 추가 증원을 희망했다.

이는 당초 의료계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규모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의대정원 규모인 449명 증원에 합의했다는 의심이 끊이질 않았다.

그런데 각 의대는 이를 훌쩍 넘는 4000명에 가까운 증원을 희망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때 줄였던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들이 희망한 증원 규모가 정부 방침이 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의료계가 지적한 ‘교육의 질’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는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4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각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

의사협회는 난리가 났다.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후 한 시간 만에 의사협회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으로 규정하고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상당한 분노를 느낀다”며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 강경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전공의들이 병원 내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고재우 기자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사실상 주도했던 젊은 의사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필수·지역의료 소멸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라는 부차적 대안을 선택한 것은 우리사회에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졸속으로 강행할 경우 의사협회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벌써 행동에 나선 의사들도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두번째 ‘반차 휴진 시위’에 나선다. 경기도의사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사실상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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