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22년째 한국 못 오는 유승준, 또다시 입국 거부돼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발급이 또다시 거부됐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유 씨는 22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통해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비자발급 거부를 알렸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 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이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유 씨 측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은 또다시 유 씨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귝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류 변호사는 또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을 두고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유승준씨. 유튜브 영상 갈무리.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