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숨기고 한부모가정 지원금 4000만 원 부정 수급한 30대 벌금형

양육비, 난방연료비 등 총 4000만 원 부정 수급

법정. 연합뉴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세대 구성과 소득·재산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기초주거급여 등 총 4000만 원 상당을 지자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치 한부모가정인 양 혜택을 받았고, 동거인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