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 관행에 묶이지 마라”

“세계 경제 비상”… 유가 135달러 경고 언급
원자재·생필품 점검 지시… “전시 수준 관리”
종량제 봉투 품귀엔 “재고 충분”… 지자체 관리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긴급 상황 시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자재 수급과 생필품 관리 전반에 대한 선제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낮추고,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에너지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1일 단위로 점검하고, 수급 불안에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난 적극적 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추진하고,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시 국회의 동의 없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확대될 경우 신속한 재정·경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원자재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주부터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며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는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재고는 충분하다"며 "일부 지역의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를 과장해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특정 지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가진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