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 채용 증가

최근 5년간 1548명 … 인건비도 정규직 평균연봉 추월
김민전 의원 “재정 - 교육·연구역량 악화 … 개선 필요”

[충청타임즈] 최근 5년간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이 채용한 계약직 의사의 수가 1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인건비도 높아져 정규직 의사의 평균 연봉을 추월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 8) 채용된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15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2명 △2022년 288명 △2023년 304명 △2024년 364명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8월 기준)도 총 290명이 채용됐다.

최근 5년간 채용된 계약직 의사의 수는 충북병원이 134명, 충남대병원(본원+세종)이 42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채용한 계약의사는 충북대병원이 5명, 충남대병원이 26명이다.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 채용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국립대병원의 교수 임금체계가 호봉제 기준이라 봉직의(페이닥터)나 개원의 보다 소득이 낮지만 진료·연구·교육 등 업무량은 많아 교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계약직 의사는 각 병원에 따라 촉탁의, 진료교수, 진료전문의 등의 호칭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순수하게 환자 진료만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만큼 연구실적도 필요 없고 의대생들을 교육하지도 않는다.

또한 국립대병원들은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상한선 이내로 책정하고 있으나 이들 계약직 의사들은 제외 대상이다.

김민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결과 상당수 병원의 계약직 의사의 평균 임금이 정규직 의사의 평균 임금보다 높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인건비를 보면 충북대병원의 경우 계약직 의사의 1인 평균 인건비는 1억8000만원인 반면 정규직 의사의 연봉은 평균 1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충남대병원 역시 계약직 의사 평균 인건비는 2억1700만원인데 정규직 의사는 1억84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의 채용이 계속 증가할 경우 재정상황은 물론 교육·연구 역량까지 모두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전 의원은 "계약직 의사의 채용 증가는 국립대병원의 재정 상태와 교육·연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건비 총액 상향 등 국립대병원 교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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