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28조 원 규모 제안과 한국의 거절
대만은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고성능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대규모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잠수함 기술까지 포함해 대만이 잠재적으로 지출할 의사가 있는 국방 예산은 한화로 약 28조 원, 미화로 20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 방첩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
한국이 대만과의 거래를 경계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대만 내부의 보안 취약성이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와 포린폴리시는 대만의 방첩 시스템을 '구멍 뚫린 스위스 치즈'에 비유하며, 대만 군부에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인적 네트워크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의 탐사보도에 따르면 대만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측 정보원의 수가 약 5,000명에 달하며, 이들의 접근 범위가 말단 병사를 넘어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고위 직책까지 확대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대만의 전직 국방부 차관이 중국 정보기관과의 접촉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현역 장교들이 금전을 대가로 유사시 투항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미국 해군연구소 보고서 역시 이러한 우려가 과장이 아님을 뒷받침하며, 미국이 대만에 F-35 같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 대신 구형 F-16 개량형을 제공하는 선에서 그치는 이유로 기술 유출 위험을 지목했다.
기술 유출 시 예상되는 파급 효과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K2 전차의 복합 장갑 기술, K9 자주포의 정밀 사격 통제 시스템, 천무 다연장로켓의 유도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이 대만군에 인도될 경우 짧게는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 중국 측에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국산화에 성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K-방산 전체의 기술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과거 대만과의 거래 경험
1990년대 울산급 호위함 수출 협상 과정도 한국 방산 관계자들에게 교훈으로 남아 있다. 당시 대만은 한국의 주력 호위함인 울산급을 구매하겠다며 접근해 상세 설계도와 가격 정보, 핵심 제원까지 제공받았으나, 계약 직전에 프랑스의 라파예트 호위함을 선택했다. 이후 분석에서는 대만이 애초에 한국 함정을 구매할 의도 없이 프랑스와의 협상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한국을 활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도 이 사건을 국제 방산 시장에서 상도의를 벗어난 대표적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2023년에는 대만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소속 관계자가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 데이터와 운용 교리 보고서를 불법으로 입수해 중국 측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도 발생했다.
K-방산의 현재 위상과 수주 현황
한국이 대만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배경에는 현재 K-방산이 확보한 시장 지위가 있다.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독일의 PzH 2000 대비 대당 가격이 3분의 1 수준이면서도 사거리 40km, 급속 발사 능력, 산악 지형 기동성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K2 흑표 전차는 1,500마력 파워팩과 유기압 현수장치를 장착해 험지 돌파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며, 자동 장전 장치를 통해 승무원 수를 3명으로 줄여 현대 군대의 인력 효율화 추세에 부합한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1차, 2차 이행 계약을 통해 K9 자주포 648문, K2 전차 980대 등 총 20조 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고,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등 기술 보안이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거래만으로도 생산 라인을 10년 이상 채워 놓은 상태다. 독일 레오파르트 2A7이 생산 라인 가동 중단으로 주문 후 인도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계약 후 수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는 생산 능력을 폴란드 사례에서 입증했다.
방산 기술 유출 시도와 대응 체계 강화
K-방산 기술을 노리는 유출 시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에는 한 방산업체 직원이 K9 자주포 관련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제공하려다 적발되었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내부 자료를 불법 유출하려다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3년에만 한국의 로봇 관련 기술 및 방위산업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려 한 사례가 20건 이상 적발되어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북한은 국내 방산업체 80여 곳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해킹 공격을 시도했으며, 이 중 10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들은 방산업체 관계자에게 채용 담당자인 것처럼 접근한 뒤 PDF 파일을 통해 악성 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방산 기술 유출 대응 협의회를 구성했다. 대통령실, 방위사업청, 국군 방첩사령부 등 관련 기관과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이 참여해 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