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중은행들 잇단 과징금 불복 소송…'쪼개기 펀드' 줄줄이 법정행

앞서 IBK기업은행이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금융당국에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 일단 은행들이 어떤 제재를 받았죠?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판매한 63개 펀드에서 유사성이 짙은 21개 시리즈 펀드가 발견돼 올해 3월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6억 47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2500명 넘는 투자자에게 2600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은행도 같은 해 판매한 8개 펀드에서 4개의 시리즈 펀드가 발견돼 과징금 4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실상 하나의 공모펀드를 49인 미만의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투자위험요소 등을 공시하는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그럴 필요가 없는 사모펀드 제도를 악용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소송 쟁점은 뭐가 될까요?
우선 쟁점은 같은 펀드냐, 다른 펀드냐인데요.

펀드 투자 자산이나 만기, 수익률, 운용사 수수료 같은 특징의 유사성 여부입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시리즈 펀드 기준이 조금 불명확하다는 차원에서 (판단) 항목들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소송의 다툼이 있을 거고….]

제재 시점도 논란입니다. 

지난 2018년 이런 시리즈 펀드 제재 규정이 조금 더 명확해졌는데, 은행들은 2017년 판매를 문제 삼는 건 소급적용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 세분화하면서 더 엄격해진 거죠. 과거에도 (제재 관련) 법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애매하다 보니까 지적이 많이 없었고.]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올해 이 문제가 새로 나오는 거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올해 제재를 받은 은행들은 2017년 판매한 시리즈 펀드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척기간 5년이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판매된 펀드들도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권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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