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보장에 묶인 퇴직연금 85%”…박상혁 의원, 8일 퇴직연금 해법 토론회

85%가 원리금보장…수익률 빨간불
8일 여의도서 수익률 제고 토론회
중도인출·일시금 수령 문제점 진단
기금형 제도 도입 등 정책 방향 논의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2026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포스터. [사진 제공 = 박상혁 의원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열린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승원, 박홍배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2026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현행 퇴직연금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립금의 85.4%가 여전히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잦은 중도인출로 인한 적립금 누수, 일시금 수령 방식의 존재,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과의 충돌 등 다양한 구조적 한계가 퇴직연금이 온전한 노후 자산으로 기능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와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한 실질적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주 닐슨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정부 퇴직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노동계, 경영계, 금융투자업계 및 정부 당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퇴직연금이 진정한 노후 안전망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