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소액주주의 감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은 다올투자증권의 '투명성' 확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병철 회장을 중심으로 체질개선을 꾀하는 다올증권은 개정법에 맞춰 내부 지배구조와 주주권 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10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 시 3% 의결권 제한 규정 보완, 독립이사제 강화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유가증권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목표 아래 경영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법 개정의 여파는 다올증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올증권은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선 후 지배구조 재편 등을 이어왔다. 그는 올해 3월 말 기준 다올증권 지분을 약 24.82% 보유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 지분은 38.88%로 최대주주보다 많다.
다올증권은 지난해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2대주주였으며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사회 감시권 확보를 추진했다. 일각에서는 소액주주들이 김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한 이 회장 측의 승리로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단합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공론화되기도 했다.
이처럼 소액주주 지분이 큰 기업의 경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지배구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사 및 감사의 책임소재가 강화되면서 대주주뿐 아니라 경영진의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주주들의 평가와 견제도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다올증권은 투명경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경영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당사 또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주주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총회 운영 및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완료했다"면서 "전자투표제 확대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 업계는 다올증권의 수익구조 개선과 리스크 관리 강화, 자회사 시너지 확대 등에 주목한다. 경영권 분쟁 이후 안정된 주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이번 상법개정안으로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실제로 행사되기 시작하면 기존 경영체제에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법개정으로 이사 및 감사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주주와의 관계가 수동적 관리 대상이 아닌 적극적 소통 대상으로 바뀌는 국면이 열릴 것"이라며 "다올증권처럼 소액주주의 지분이 큰 기업일수록 향후 주주 의견 수렴 체계와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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