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구글, 망사용료 안 내는데 韓 정부 광고료는 674억"

김태규 부위원장 "망사용료, 사경제 주체 간 문제…자율적으로 해결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법인세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코리아(사장 김경훈)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구글코리아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이용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구글 유튜브는 정부 광고료로 674억 원을 받아 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고작 155억 원을 내고 있다.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은) 2020년의 경우에만 해도 26%였는데 3년 만에 30.6%까지 늘어났다.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망 유상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판단했다.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경제 주체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구글의 인앱 결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내법 3%를 상한으로 잡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도 저희 역시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본사 및 구글코리아 매출 신고 항목 비교. [사진=최수진 의원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