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고등법원 신설하라"…변호사회, 국회 앞 시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방변호사회는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인천고법 설치법안은 민생법안! 해사법원과 연계 말고 즉시 법안 통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인천고법 신설에 필요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변호사회는 지난달 23일에도 국회 앞에서 인천고법 신설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인천 지역 변호사들은 앞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릴레이 시위를 할 방침이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 재판부 2개만 운영 중이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인천시민들은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까지 가서 재판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안관주 인천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천고법 설치 법안과 관련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아쉽게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며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신속히 심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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