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한 주… 檢, 대장동·성남FC 의혹 기소할 듯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 대선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제 눈은 검찰과 이 대표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열릴 법원으로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번 주 중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지난달 16일)한 지 한 달이 지났고,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충분히 검증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특혜 제공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의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얻었다고 본다.

또 이 대표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이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 하여금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와 검찰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들과 유착한 적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한 계약에 따라 기업을 광고해주고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이 대표 측은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 재판에서 김 전 처장의 휴대폰 포렌식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님으로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 직책에 따라 저장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도지사가 된 이후였으면 시장이라고 저장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