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마토Pick!

정치판에도 '금수저'가 있습니다. 선대의 후광에 힘입어 국회 입성을 노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22일 토마토Pick에서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정치계의 금수저들을 정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부터
손자, 사위까지 도전장

-김인규 :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부산 서·동구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도와 선거를 치렀고, 대선 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경선·본선을 함께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7선을 지낸 지역구에 도전합니다.

-김홍걸: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서울 강서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그는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하는 건 좌절됐는데요. 무소속 출마 여부가 관심입니다.

-곽상언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서울 종로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종로는 노 전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는 지역구입니다. ☞관련기사

대를 이은 정치인들

정치판에는 대를 이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해 탄탄대로를 걷는 사례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무성 : 김용주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부산 중·영도)에서 7선에 도전합니다.

-김성동 : 김수한 국희의장의 아들인 김성동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도 마포을 지역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김수민 : 김현배 전 국회의원의 딸인 김수민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당협위원장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판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1대 총선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안상훈 : 안병규 전 국회의원의 아들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출마를 고심 중입니다. 출신 고등학교(현대고)가 있는 서울 강남구 또는 안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진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 도영심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이재영 의원은 경남 양산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전주혜 : 전석홍 전 국회의원의 딸 전주혜 의원은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을 맡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 정운갑 전 농림부 장관의 아들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6선(청주상당)에 도전합니다.

-최 건 : 최병국 전 의원의 아들인 울산 남구갑에 최건 변호사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2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 서울 마포갑에서 4선을 지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부친의 지역구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번에는 5선에 도전합니다.

-김영호 : 서울 서대문갑·광주 북갑에서 6선을 지낸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로 서대문을에서 3선에 도전합니다.

-문석균 :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지회장도 다시 도전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오영환 의원이 전략공천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탈당 전력에도 후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호준 :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 하는 정일형 박사(할아버지), 정대철 전 국회의원(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울 중구를 기반으로 중구성동을 예비후보로 검증을 신청해 통과했습니다. 2004년에 이미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출마했지만 박성범 전 의원에게 패배했고, 2008년에는 정범구 전 의원이 전략공천되면서 탈락했다가 2012년에 초선 의원이 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이지수 후보에게 밀려 탈당한 뒤 국민의당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20년에는 박성준 의원이 전략공천되면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금수저임에도 정치 인생은 험난한 편이었습니다.

-인재근 : 김근태 전 국회의원의 부인으로 남편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을 물려받아 벌써 3선을 지냈고 4선에 도전합니다. 김 전 의원이 1996년 처음 당선된 후부터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부부가 지역구를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승균 :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동생인 정승균 전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도 정 전 의장의 지역구였던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노형욱 : 노일환 전 국회의원의 조카 노형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광주 동남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 금수저, 어떻게 볼 것인가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함은 물론, 재력과 인맥 등이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이에 한 여권 관계자는 “다른 분야와 달리 정치를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며 “정치자금은 물론이고 선거판을 좌우하는 조직 등 정치 신인이 몇 년간 바닥을 굴러도 얻기 힘든 정치적 자산을 2세 정치인들은 거의 공짜로 얻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2·3세 정치인 출마자들은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출발선부터 다른 셈이죠. 다만 최근 들어서는 선대의 후광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의 시선이 고깝지 않기 때문인데요. 권력 대물림과 불공정 세습이란 따가운 눈초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세습정치 끝판왕 일본처럼 될까?

일본 정치계는 선거때마다 당선인 중 세습 정치인이 20%가 넘습니다. 이는 당 지도부나 내각 각료 등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더욱 커지는데요. 지난해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중의원 의원 4명 중 1명은 세습 정치인입니다. 자민당 출신 중의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약 30%에 달했는데요. ☞관련기사 2016년도 통계이지만 국내 2세 정치인 비율이 5%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원회를 통해 받은 후원금을 자식에게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고, 투표 용지에 후보 이름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어서 이미 유명세가 있는 정치인 후손들이 유리한 구도입니다. ☞관련기사 일각에서 2·3세 정치인들의 약진이 국내에도 세습 정치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우려도 내놨음에도, 우리나라 정치가 일본처럼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 브리핑

강성희 강제 퇴장 논란
정치권 갑론을박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입장하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손을 6, 7초가량 잡고 발언을 이어가던 강 의원은 악수를 마치고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강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자 경호원 5명이 강 의원의 입, 팔다리, 머리 등 몸을 붙들어 그를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기사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은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잔치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을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한 계획된 도발을 한 것"이라고 오히려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측은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공식 요청하며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운영위에 출석해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이재명 계양을 출마 고심
이준석-이원욱 “이낙연, 출마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을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출마 지역과 방식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대표이자 대선주자로서 당 전체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역할과 본인의 당선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이틀째인 18일서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하는지 묻는 질문에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나.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달라”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인천 계양구을 출마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당 안팎의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여러차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광주 같은 곳에 출마해서 광주 민심을 확 바꿔주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는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역시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호남 지역에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 이 전 대표의 호남 출마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이스라엘도, 이라크도 ‘No’
중동서 줄어드는 미 영향력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 구상에 반대 의견을 비쳤습니다. 18일(현지시각) 네타냐후 총리는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전후 어떠한 합의를 하든 이스라엘에는 요르단 서쪽의 모든 영토에 대한 치안 통제의 필요가 있다”며 “이는 주권 구상과 충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의견에 이견을 드러낸 것인데요. ☞관련기사 중동에서의 반미감정은 계속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날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는 미군 주둔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관계 재편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미 공화당, ‘출마 허용해야’
트럼프 지지층 계속 확산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대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허용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 반란 가담 행위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공화당 의원 179인이 이에 반대한다며 힘을 모은 것입니다. ☞관련기사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세는 공고한 상황인데요. 미 ABC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미 전역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 무소속 지지자 14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8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답했습니다. ☞관련기사

러-북 군사협력 “전례 없는 수준”
WSJ ‘북 무기판매에 새 기회’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북러 관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북한과 군사 분야 협력을 진행할지가 주목되는데요. 프라나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국장은 18일(현지시각)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쓰는 게 북한이 무기 판매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봤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KN-24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미 의회, 또 임시예산 편성
셧다운 모면만 계속

미 연방의회가 또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원은 18일(현지시각) 오후 정부 부처에 따라 오는 3월 1일과 3월 8일까지 각각 적용할 임시 예산안을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통과시켰는데요. 상원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의회는 여야 대립 속에 2024년도 회계연도를 시작한지 3개월이 넘도록 본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시 예산안만 합의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9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간신히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만 모면하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여야, 출산 대책 발표에
시민들 평가 엇갈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현재 기준 10일)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원(현행 150만원)으로 높이는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2자녀인 부부에 24평형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여기에 3자녀인 경우 1억원의 빚 탕감 대책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다만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인 것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다자녀 빚 탕감 대책 등이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아이 한명을 키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원책이라는 지적이죠. 일각에서는 ‘총선용 대책 아니냐’라며 정치권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북한은 36위로 하락

19일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 평가지수는 0.1416점으로 조사 대상국 145개국 중 5위(지난해 6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해 34위에서 36위(평가지수 0.5313)로 떨어졌는데요.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의 국방예산 및 병력, 경제력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하죠. 한편 군사력 1위 미국(0.0699)이었으며 러시아(0.0702), 중국(0.0706), 인도(0.1023)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관련기사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 허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박 전 특검이 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인데요. 이에 법원은 지정 조건으로 △주거제한 △공판출석 의무 △수사 과정 진술 참고인 및 증인 신청·채택된 사람들 및 관련자 접촉 금지(연락 수신 시 재판부에 보고) △여행 허가 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주거제한)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입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의 청탁을 우리은행 측에 전달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및 50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습니다. ☞관련기사

국토부, 5호선 연장 조정안 제시
‘검단 2개역 경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인천시와 김포시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5호선 연장안 결정과 관련한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김포는 연장안으로 김포 관내 정거장 6개, 인천 관내 2개를, 인천은 김포 관내 6개, 인천 관내 4개를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광위는 검단신도시 경유역은 2개로, 그리고 인천과 김포 경계 지역에 있는 인천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노선과 관련한 이용 수요와 연계성(환승), 합리적 경제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는 게 대광위 측 설명인데요. 아울러 대광위 측은 “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 피해
유럽에서만 1270조원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로 계속 배출될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100년까지 유럽에서만 1270조원(8720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타티아나 플라토바 교수팀은 19일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서 온실가스가 줄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유럽연합(EU)과 영국에서 발생할 손실을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뉴스북
📌K-특수효과
📌암표의 계절
📌혼란 키운 금융당국 엇박자

💡 당신의 생각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노인의 지하철 무상 이용을 폐지하고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약이 노인의 교통복지 보편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지만, 반대 측에서는 노인의 여행할 자유,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4. 끌려나간 강성희…여야 '과잉 경호' 격돌

1.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① 이번주에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 명품백 논란 등에 대한 모종의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 기자회견 일정 공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처지에 몰렸는데, 명품백 관련 입장이 정리가 돼야 기자회견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해지기 때문. 주말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명품백 사건을 '의도적 접근, 함정 몰카'로 거듭 규정하고, 기자회견도 KBS 등 특정 언론과 사전 조율된 단독 회견 형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현 상황을 강공 돌파하려는 것이라는 분석.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예찬 최고위원, 이용 의원 등도 명품백 관련 일제히 "사과 불가" 등 대야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기류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이용 의원이 의원 단체방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한 위원장과 당내 '명품백 사과 여론'에 경고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온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 균열이 생겨나는 전조일 수도

②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건의를 함에 따라 대통령실이 이번주 거부권을 또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번 거부권이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수준의 파괴력이나 휘발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 김건희 특검의 경우 대통령 가족 문제에까지 헌법상 권리를 남용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많은 국민들을 슬프게한 거대한 국가적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마저 거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역대 어느 정부도 국가적 참사에 관한 진상 규명을 거부한 적이 없음.

③ 지난주까지 이어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국투어가 끝남. 한 위원장은이번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치력 시험대에 오른 형국. 시험대에 오르니 또 기다리고 있는 건 김건희 특별법과 명품백 논란.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무엇을 해도 이른바 '말빨'이 먹히지 않고, 시선집중도 되지 않음. 더구나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특검과 명품백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 명품백 논란 탓에 어떤 선거운동도 백약이 무효인 경험을 하고 있는 수도권 출마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는 중. 반면 영남권 주류 현역 의원들은 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 채 공천을 의식한 대통령실 보호에 치중하는 모양새. 한 위원장은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한 이번 당내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됨. 공천에서 자유로운 한 위원장이 용산에 문제해결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촉구하는 게 정공법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전망은 언제나 그렇듯 회의적.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고민정 최고위원 등 3인방 떠난 뒤 남은 비명계 의원들

① 지난주 민주당 3선인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과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 이로서 민주당 현역 중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우상호·오영환·박병석·강민정·이탄희·홍성국·김진표에 더해 총 9명. 국민의힘 불출마 선언 의원이 장제원, 김웅 2명인 것에 비해 상당히 전향적. 특히 이번 의원 2명의 지역구가 민주당 경쟁력이 있는 곳이어서, 인재 영입이나 전략 공천에 활용될 수도. 다만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워낙 많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정치인도 넘쳐나는 상황. 공천 전쟁 및 후유증은 어느 때보다 클 전망. 향후 불출마 선언 더 이어져야.

② 돈봉투로 수사 받는 임종성 의원의 불출마는 주목할 만. 그는 불출마의 변에서 "억울한 측면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혼돈을 정리하고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혀. 민주당은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 때문에 사법리스크 떠안고 있는 후보들에게 불출마를 촉구할 수 없는 처지. 다만 당 차원에서라도 노웅래, 황운하 등 1심 유죄 확정된 의원 정도는 조처를 취해야. 1심이라해도 그게 입법부로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와 태도가 아닐지.

③ 민주당으로서는 지금껏 대체로 유지되어온 정권심판론 선거 구도가 흔들리는 걸 경계하는 중. 한동훈은 집요하게 '거대야당 심판론' 또는 '이재명-한동훈의 미래 권력 대결' 구도로 판을 뒤집으려고 시도 중. 제 3지대 이준석의 등장으로 세대 대결 양상이 더 부각되는 것도 민주당으로선 유리할 게 없는 상황.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서는 공천 물갈이 외에 총선까지 남은 카드 2개를 제대로 써야. 비례대표 선거제도 결정과 김건희 특검 재의투표인데, 각각 전략과 시점 등에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 점수 까먹을대로 까먹은 이 대표로서도 마지막 동아줄.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키워드: 이준석(개혁신당), 이낙연, 원칙과상식, 양향자(한국의희망), 금태섭-류호정(새로운선택), 김종인

① 주말 개혁신당 정식 창당. 6만명에 가까운 당원을 모집하는 등 성공적 출발. 특히나 온라인과 SNS를 적극 활용한 저비용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 당원 가운데 30대가 가장 많다는 점도 젊은 세대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되는 대목. 수도권 제외하고 TK(대구·경북) 지역의 당원이 가장 많은 점도 개혁신당으로서는 향후 확장성을 더 열어놓은 측면. 앞으로 이낙연의 새로운미래 등과 큰 잡음 없이 연대하게 될 경우, 지역 기반도 갖춘 전국정당의 위상을 노려볼 수도.

② 주말까지도 이낙연에 대한 출마 압박 계속. 원칙과 상식 출신 의원들이호남 출마를 촉구하고 이준석도 '이재명의 피해자가 아니냐'며 인천 계양을을 거론하는 등 은근한 출마 종용.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전북에서 보인 미세한 태도 변화가 주목됨. "동지들이 충정으로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걸 잘 안다. 그런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밝혀. 말을 아끼는 그의 스타일상 상당한 방향 전환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해석.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호남 지역 출마 선언으로 제3지대 통합 과정에서 유리한 교두보 확보를 시도할 수 있을지 주목.

4. 끌려나간 강성희…여야 '과잉 경호' 격돌

① 지난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상대로 한 대통령 경호실의 과잉 경호 논란이 여야 차원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음. 민주당까지 합류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치공세로 일축. 아울러 강성희 의원의 전과나 옛 통합진보당 사태 등을 환기하며 역공세에 나서는 형국. 끌려나갈 당시 화면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나 여론은 전반적으로 '과잉 경호'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 강 의원의 다소 무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들어내는 장면은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게 뻔함. 여당과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 여전히 정무 감각이 떨어지고, 참모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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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68 채권가격 급락 '무슨 일’

워크아웃 불발위기에도 6000원대 유지했는데
최근 급락 한때 5천원 깨져…무산 위기감 커졌나
출자전환 등 비율 예상 안돼…채권 변동성 활용은 ‘무리수’

-태영건설의 회사채 가격이 최근 사흘간 채권시장에서 급락해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음.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우여곡절 끝에 회사가 내놓은 자구안이 채권단에 의해 받아들여져 현재 구체적인 워크아웃 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단계. 오는 4월11일까지 자산과 부채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실사를 위한 전문기관 선정 작업 중.

-이처럼 일단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로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가지 채권시장에서 큰 변화가 포착된 것.

-태영건설68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일한 태영건설의 회사채로 올해 7월 만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기한이익상실이 된 상태. 예정된 날짜에 채권 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상환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워크아웃 방안에 따라 이 채권도 상환기일과 상환금액 등이 바뀔 예정.

-태영건설68은 무보증 회사채라서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권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함. 그럼에도, 지난주 KDB산업은행 등은 물론 금융당국까지 태영건설의 자구안이 부족하다며 비판을 쏟아내 자칫 워크아웃이 무산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던 당시에도 이 채권의 가격은 6000원대를 유지했음.

-그런데 정작 워크아웃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채권가격이 급락한 것. 태영건설68채권은 1월16일 6069.9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으나 17일엔 5761.50원으로 급락했고, 18일엔 5492.90원, 19일엔 5383.80원을 기록함. 특히 18일 장중엔 5000원을 깨고 4843원까지 급락하는 등 매우 불안한 흐름을 보임. 잠깐이지만 채권가격이 15.9%나 폭락했던 것. 1%포인트 이자에 민감한 채권가격이 하루에 이 정도로 출렁거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 더구나 같은 기간 태영건설의 주가 등락률은 이보다 적었다는 점에서 의아함.

-채권가격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은 결국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의구심 또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최근 채권 상환에 관해 우려할 만한 소식이 나온 것은 없지만, 모 신문에서 태영건설 자구안의 하나인 보유자산(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파킹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것은 주목할 필요 있음. 실제 매각한 게 아니라 나중에 되사기로 약속한, 실질적으론 대출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었음. 이는 태영건설 측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내용. 채권단협의회는 실사 과정에서 추가로 대규모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음. 어떤 부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진정성까지 의심받는다면 정말로 워크아웃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한편, 정상적으로 워크아웃 방안이 마련되는 경우엔 태영건설68 채권 보유자들은 채권액 조정 및 상환기일 연기, 여기에 더해 출자전환을 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임. 출자전환은 보유 채권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 회사에 빌려준 돈(부채)을 주식(자본금)으로 바꾸는 행위임. 자본금을 불려 기초체력을 키우고 부채비율은 낮춰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음.

-액면가 1만원인 채권을 현재 시세 6000원대로 매수할 경우, 채권단이 채권액(1만원) 중 일부를 상환하고 일부는 상환을 미루거나 출자전환을 할 텐데(최악의 경우 채권 일부를 탕감할 수도 있음),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게 됨. 오래 걸려도 채권을 전액(1만원) 상환받을 수 있다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되겠지만, 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되면 그 다음부터는 태영건설의 주가에 따라 전체 손익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 워크아웃 기업의 주가는 오랜 기간 부진한 것이 일반적이어서 주가 상승으로 이익 실현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음.

-단,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을 하기 전에 기존 주주들의 주식 일부를 조건 없이 없애는 무상감자를 먼저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금 거래되는 주식보다는 가치 있는 주식을 받게 되는 것. 워크아웃 기업의 출자전환 사례를 감안할 경우,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금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채권가격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서 함부로 매수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함. 최소한 워크아웃 방안이 나온 뒤에 구체적인 손익을 따져보고 접근해야 함.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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