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조 마늘·양파 '냉동' 위장해 밀수…수입업자 등 5명 적발

밀수 농산물 206톤…시가 17억원 상당
360% 등 고관세 피하려 '냉동' 둔갑시켜

[인천 = 경인방송]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총 206톤(시가 17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조 마늘에는 360%, 건조 양파에는 13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에는 각각 27%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A씨 등은 팔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든 상자를, 상단에는 냉동 농산물이 든 상자를 적재해 현품 검사를 피하려 했습니다.

또, 보세사는 세관 검사 때 냉동 농산물만을 제시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약 10개월간 통신기록과 계좌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 수사를 통해 조직적 범행을 추적했습니다.

다만 냉동 보세창고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이 악용된 것으로 드러나, 세관은 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개선 중입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건조 농산물은 밀수입 우범 품목으로 집중 관리할 것"이라며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의 밀수입 가담 행위는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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